장동혁, 與 대법관 14→26명 증원 안에 "정권 홍위병 늘려 李대통령 재판 묻을 속셈"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비서관실 만들겠다는 발상" "재판소원은 정권이 재판을 지배하겠다는 쿠데타" 뉴시스

2025년 10월 20일(월) 16:45

[나이스데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발표하자 "정권의 홍위병을 늘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관들의 과도한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 증원한다는 명분으로 덧칠했지만 실체는 명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며 "그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권력의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하게 될 것"이라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양화하겠다는 명분으로 국민 참여를 내세웠지만 국민참여가 아닌 개딸(이 대통령 지지자)참여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그 다양화의 민낯은 결국 개딸 취향에 맞는 정권 맞춤형 대법관을 앉히겠다는 것을 대놓고 선언한 것"이라며 "이 모든 개혁안의 끝은 재판소원이다. 온갖 좋은말을 다 동원했지만 결국 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은 정권이 재판을 지배하고 재판 결과도 정해주겠다는 독립성 제로, 공정성 제로의 사법쿠데타"라고 했다.

장 대표는 "조금 전 발표된 민주당의 언론개혁특위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우파 매체, 우파 유튜버, 우파 패널들 입을 틀어막고 결국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김현지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서둘러 이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언론특위는 불법·허위조작 정보엔 최대 5배 징벌배상을 도입하는 안을 발표했다.

장 대표는 "가짜뉴스 유포는 민주당 전공"이라며 "민주당은 얼마전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쫓겠다고 허위조작정보로 선동질하다가 국민에게 딱 걸렸다"고 했다.

그는 "이 법이 결국 이 정권의 몰락 부르는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최근 수감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에 대해 "제가 전당대회 기간부터 약속한 걸 지킨 것이고 우리당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를 다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아침에 말한 것을 저녁에 뒤집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정치적 자산을 가졌지만 전 정치인은 신의를 지키는 것이 생명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김현지를 덮기 위해 망상에 빠진 것처럼 민주당이 반응하는데 전혀 그럴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도 곧 전직 대통령을 면회할 순간이 다가올텐데 그때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