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정애 "주택공급, 12월까지 시·군·구별 세부 계획 마련" "당 자체 조사 결과 국민은 집값 안정에 정부 적극적 역할 바라"" "정기국회 내 후속 과제 입법…재건축·재개발 정비 사업도 지원" 뉴시스

2025년 10월 21일(화) 16:09

[나이스데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오는 12월까지 시·군·구별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 시장은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정화를 이루기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장은 "민주당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야당의 주장이나 일부 언론의 우려와는 좀 다르게 상승하는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집값이 상승할 경우 정부가 안정시켜야 한다는 여론은 '시장에 그냥 맡겨둬야 한다'는 여론에 비해 2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 후속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 내에 조속하게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공 주도로 공급에 속도를 내고 다른 한축으로 민간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 진행도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통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보완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시장안정화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 점도 공개했다. TF는 보유세 등 세제 개편보다 공급 대책·안정에 방점을 둘 전망이며 오는 22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공식 출범한다.

TF 단장은 한 의장이 맡는다. 위원은 총 7명으로 행정안전위원회(이해식), 기획재정위원회(정태호·김영환), 정무위(박상혁), 국토위(복기왕·천준호·안태준) 소속 의원들로 내정됐다.

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TF를 꾸린 것은 정부의 10·15 대책을 둘러싼 실수요자의 반발 등이 끊이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체와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무주택자의 경우 기존 70%에서 40%로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은 4억원, 25억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