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보이스피싱 등 국제사기에 강력한 대책 시행해야" "인력·조직 최대한 확보해드릴 테니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뉴시스

2025년 10월 21일(화) 16:10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최근 캄보디아 내에서 일어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 등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 "국제 사기 행각에 대한 대책을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6차 국무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대규모 조직화돼서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심지어 내국인을 납치하거나 유인해서까지 할 줄은 우리가 몰랐다. 좀 더 새롭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 해야 한다"며 "(범죄가) 금방 없어지지도 않을 것 같다. 국가 권력과도 관계가 있다는 설까지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쉽게 뿌리뽑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력이든 조직이든 최대한 확보해드릴 테니까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국제범죄 중에 마약도 많이 문제가 됐다"며 "구조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신사에서 보이스피싱을 자체 점검하는 애플리케이션(앱)과 관련해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에게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 문제 등을 질의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될지 모르고, 피해 규모가 연간 1조원에 육박한다는 얘기도 있다"며 "한 번 걸리면 인생 끝장나다시피 하는 건데, 당사자가 귀찮아서 (개인정보 동의를) 안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다 (점검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가로등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만 암막을 설치하더라도 가로등은 설치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자체도 통상적이 아니라 비상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