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족정책 지출, OECD 평균 한참 안돼…"현금 지원 27조 이상 늘려야" 보사연, OECD 사회복지지출 중 가족 영역 분석 韓, OECD 평균과 격차 좁혀…현금급여는 아직 부족 "아동수당 확대, 육아휴직급여 실질적 개선 등 필요" 보건 분야 지출도 적어…"의료보장 체계 재정비 필요" 뉴시스

2025년 10월 23일(목) 17:10

[나이스데이] 한국의 가족 정책과 관련한 사회복지지출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한참 아래라는 분석이 나왔다.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현금 지원에 27조원 이상을 더 투입해야 평균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OECD 사회복지지출 중 가족 영역 분석 및 재정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2010년 7.4%에서 2021년 15.2%로 7.8%p 상승했다.

사회복지지출은 크게 9개 영역으로 나뉘는데, 그 중 한국의 '가족' 영역 지출은 2010년 GDP 대비 0.6%에서 2021년 1.6%로 1.0%p 상승하면서 OECD 평균과의 격차가 1.5%p에서 0.7%p로 좁혀졌다.

'가족' 영역은 1인가구를 제외한 가구를 지원하는 급여를 말한다. 아동수당 및 세액공제, 보육지원, 출산·육아휴직, 병가, 가족돌봄휴가, 한부모지원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한국의 가족 영역의 지출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금급여(가족수당,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 재정투자는 낮은 수준이었으며 현물급여(영유아 보육·교육, 가사서비스 등) 중심으로 지출하는 구조가 뚜렷했다.

현금급여 부문의 GDP 대비 지출 비율은 2017년 0.1%에서 조금씩 증가해 2020년 0.4%, 2021년 0.3%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1.1~1.3%)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현물급여 부문은 2017년 0.9%에서 2021년 1.3%로 확대됐고 2020년 이후로는 OECD 평균인 1.1%를 상회했다.

한국이 현금급여 지출을 OECD 평균 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소요 예산을 추계한 결과, 2030년까지 약 27조~32조원의 추가 투자를 해야 OECD 평균 수준인 1.11~1.28%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 가족 영역 총 지출 규모는 약 35조9000억원었고 그 중 현금급여는 7조7000억이었는데, 이때의 현금급여보다 4배 이상이 더 투입돼야 평균을 따라 잡을 수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는 향후 한국의 가족정책이 단순히 서비스 제공을 통한 돌봄 부담 완화에 그치지 않고 소득보전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특히 아동수당, 가족수당의 확대와 육아휴직급여의 실질적 개선 등 현금급여 중심의 보완이 이뤄진다면 저출산 문제 대응과 같은 인구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보고서는 물가상승률과 가족영역 지출 평균 증가율 두 가지 만을 반영해 시뮬레이션을 산출했으며 최근 2022~2025년 확정 예산 및 2022년 이후 시행된 정책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가 재정 소요액은 실제 소요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발간된 'OECD SOCX 2025를 통해 본 사회복지지출 현황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도 가족 부문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선 "노령과 가족 등 구조적 사회보장 영역의 체계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2021년 현재 약 4.6명의 생산가능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지만 2040년에는 약 2.0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노령 분야에서는 기초연금의 단계적 확대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노후 소득보장 강화가 우선돼야 하며 가족정책에서는 현금지원과 서비스 지원의 효율적 조합을 통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즐거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보건 분야 사회복지지출(SOCX)의 규모 및 구성: 의료보장제도와의 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23년 보건 분야 사회복지지출은 총량치 지표에 따라 120조1000억원∼140조원 규모이다. 이는 GDP의 5.0∼5.8%에 불과한 것으로 OECD 평균(6.5∼7.5%)보다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폭발적 의료수요 증가와 실손보험과 맞물린 의료 과용은 전체 국민 의료비의 급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민간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의료 제공 체계에 대한 반성과 적절한 공공 개입 방안의 강구, 의료의 가격과 본인 부담 구조를 조합한 정교한 지불 보상 방식의 의료보장 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