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20개 소·부·장 특화단지 클러스터 육성…'5극3특·공급망 재편' 지원 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특화단지 종합계획 뉴시스 |
| 2025년 10월 23일(목) 1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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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종합계획(2026~2030년)'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용인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등 총 10개의 특화단지별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11조원 민간투자가 유치됐으며, 약 8000여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성과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기존 특화단지의 운영을 기반으로 지역과 상생하고, 글로벌 대표 생산기지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5극 3특 전략을 뒷받침할 소부장 거점을 확대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곳을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3기 특화단지를 선정한다. 방산·화학 등 특화단지가 지정되지 않는 업종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되, 이미 지정된 분야·지역도 차별·연계성을 검토해 선정한다. 올해 계획을 수립해 내년 사업공고·선정을 거쳐 2027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화단지 후속 기반구축사업을 새롭게 마련한다. 앞선 인프라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해 지역 산업의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즉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을 연계·집적시켜 고도화한다는 것이다.
기회발전특구, 첨단 특화단지 등 다른 특구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산업집적 효과를 위한 상호 우대 등 선정단계부터 협력해 소부장 특화단지에 세제·인프라 등 지원한다.
운영단계에서 밸류체인 완성을 목표로 동일·연관 업종 특구 간 협업체계 구축 및 공동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소부장 상생 패키지' 협약으로 혁신모델을 구축한다. 판로부터 R&D, 규제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중앙·지방정부, 앵커기업, 지원단이 원팀으로 움직일 계획이다.
인허가 패스트트랙(자동 인·허가제도)을 적용해 신속히 착공에 들어가고,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의 실시간 투자애로 해소를 돕는다.
투자기업 4대 금융 애로(투자, 융자, 보증, 보조금) 지원도 강화한다. 신규 공장설립, R&D에 대한 벤처캐피탈, 특화단지 전용 펀드 매칭 등을 통해 리스크를 분담한다.
자금 조달 비용 감소를 위해 정책금융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신용보증기금 전용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유턴 기업에 보조금 지원 비율 4%포인트(p)를 가산하고, 지자체별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추가로 우대할 것을 검토한다.
소부장 특화단지를 인공지능(AI)·R&D 융합거점으로 조성해 글로벌 소부장 허브로 도약시킨다.
AI 기반 실시간 테스트 최적화 등을 할 수 있는 'AI 트윈랩'을 도입해 소부장 디지털 전환(DX)을 선도한다.
공공연구원 37곳의 특화단지 사무소 개설을 추진한다. 지역 소부장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특화단지 지원단도 발족한다.
정부는 지역 주도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를 손 볼 예정이다. 특화단지 개념·정의를 명확히 개선하고, 소부장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자체 부담 경감을 위해 컨설팅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선 순회설명회를 통해 예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정에 대한 평가지표도 공개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소부장 특화단지 20개를 육성하고 기업 투자 30조원을 유치하려고 한다. 소부장 핵심 기술도 40개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절차 개선, 계획수립, 지원단 근거 등 소부장산업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신규 특화단지 순회 설명회, 공고 등 지정 절차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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