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일부 사정기관이 불법 덮거나 사건 조작…용납 안돼" "사정기관 권한은 질서 유지 위한 최후 보루" 뉴시스

2025년 10월 23일(목) 18:36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의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 확립에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4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이 그 실상을 보고 참으로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며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잘못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정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온 것이고. 오로지 주권자를 위해, 주권자의 통제와 감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사정기관 공직자들의 공적 권한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소금과 같은 최후의 보루"라며 "특정한 사적이익을 위해서 기강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데 (공적 권한을)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가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최소한 지금 이순간부터는 공적 권한을 남용해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상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