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왜곡죄' 시급히 처리해야…조희대, 비겁한 기회주의자" 이종섭 영장 기각에 "심히 유감" 뉴시스

2025년 10월 24일(금) 12:25

[나이스데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왜곡죄'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적 권한으로 명백한 불법을 돕고 없는 사건을 조작한 사정기관을 단죄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표적 사건이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라며 "검찰 지휘부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도록 종용한 것도 모자라, (당시 수사 담당인) 문지석 검사에게 온갖 폭언과 욕설을 쏟아부으며 대검의 감찰 지시를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외압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시 부천지청장인) 엄희준 검사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돕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한 검사가 있다면 모조리 찾아내 법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또 "판사들도 마찬가지"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가의 보도'처럼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 일제 치하 때는 눈치보고 무서워서 침묵하다가 8·15 해방이 되니까 8월16일부터 독립운동한다며 만세 부르고 다녔던 그런 기회주의자들이 생각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이 진압되자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 걸 보니 참 비겁한 기회주의자 같다"며 "이러니 사법개혁을 하자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알아서 처신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 22일 법을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표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 대표는 전날 국감장에 출석한 오세훈 시장을 향해 "대부분의 질문을 회피했다. 제가 봐도 참 딱하고 옹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은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웬만한 변호사도 커버가(도움이) 불가능하겠단 생각이 들었다.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전날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서는 "임성근은 구속되고 나머진 모두 풀어줬다"며 "사건 관련자들을 여러명 동시에 풀어주면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장판사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 심히 유감 표명한다"며 "특검은 재영장을 청구해서 진실이 감춰지지 않게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