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수도권 집값 문제 시정 안되면 日처럼 '잃어버린 30년'…균형발전은 생존전략" 이 대통령, 대구서 민심 청취 '타운홀미팅' 열어 "지방 인센티브 등 균형발전 위한 다양한 방법 강구" 뉴시스

2025년 10월 24일(금) 16:42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수도권 집값 문제가 시정이 안 되면 일본처럼 언젠가는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최근 집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전 세계에서 아마 수도권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방 지역균형발전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지금 서울 용산에 있으니 매일 겪는 바인데, 정말 미어터지고 복잡하고 사람이 많아 집이 부족해 난리다"라며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너무 심할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선될 여지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보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대한민국은 정말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나라였고, 전 세계가 보는 모범적 성장국가였다. 아주 빠른 시간 내 민주주의가 완성됐고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강국이 돼가고 있지 않나"라며 "전체적으로 보면 나라가 그러한데, 그 안을 자세히 보면 너무 차이가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지역은 너무 많아서 문제이고, 어느 지역은 부족해서 문제"라며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어쩌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필수전략이자 생존전략"이라며 "아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똑같은 정책을 만들어도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서울과의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며 "정부 재원 중 일종의 지원금도 수도권이 아닌 곳에 추가 지원을 하고,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을 시범 도입하고 앞으로는 기업 배치는 SOC든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지방에 대한 영향과 균형 발전의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고, 입법도 추진하고 정책에 그런 내용을 다 추가하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이라는 이유로 혹시라도 차별 받거나 소외돼선 안 된다. 앞으로는 지방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넘어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성과를 언급하며 "한때 효율적으로 작동했지만 이제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그때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새 시대엔 새 정책으로 새 길을 찾아야 한다"며 "지역 균형 발전은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이고, 흔들림없이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