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민은 대출 문턱 못 넘는데"…수협, 도이치모터스·사랑제일교회엔 수십억 대출 도이치모터스에 무담보 5.9% 금리로 100억 대출 뉴시스 |
| 2025년 10월 27일(월) 1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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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부안수협은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의 사료자금 대출에 대해 "상품 부실률이 높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사료비는 어업 경영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비용으로, 대출 거부는 사실상 어업 중단을 의미한다. 결국 어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뒤늦게 대출을 정상화했다.
또 경주수협은 2024년 해수부의 '귀어 창업' 지원사업에 따라 귀어 자금을 신청한 사람에게 "귀어 대출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다"며 대출을 거절하는 등 일부 단위수협에서 어민 지원을 기피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반면 수협은행은 도이치모터스와 그 계열사에 수백억원의 대출을 집행했다. 특히 2023년 3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정점에 달했을 당시 수협은행은 도이치모터스에 담보 없이 100억원의 신용대출을 실행했다.
수협은 이에 대해 "시중은행과 비슷한 금리 수준의 적법한 대출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이 담보를 요구한 반면 수협은 '무담보 신용대출'을 실행해 사실상 특혜성 저금리 대출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후 2025년에는 도이치모터스 계열사인 도이치오토월드에도 수협은행과 단위조합들이 54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진해수협과 강원고성군수협은 2024년 6월 전광훈 목사가 설립한 사랑제일교회에 총 65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진해수협이 50억원, 강원고성군수협이 15억원을 각각 취급했다.
사랑제일교회는 극단적 정치 발언으로 수차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전광훈 목사가 설립한 교회다. 2024년 대출 실행 직전까지 전광훈 목사는 ▲4·10총선, 북한이 지휘한 사기 ▲5·18은 공산당 간첩과 김대중 지지자의 합작품 ▲지난 총선에서 북한, 중국, 한국 내 좌파들이 연대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등의 극단적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처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빚은 단체에 어민을 위한 협동조합이 먼저 나서 대출을 집행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문금주 의원은 "어민의 사료비와 귀어자금 대출은 거절하면서 권력형 기업과 정치 논란 단체에는 수십억을 내주는 것은 수협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수협이 어민의 피땀을 권력의 이권 창구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협은 더 이상 권력 앞에서 고개 숙이는 조직이 아니라, 어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와 쇄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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