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번주 마무리…'李재판' '김현지 출석' '부동산 대책' 공방 계속 이번 주 운영·성평등가족·정보위 제외 종합감사 오는 29일 운영위 증인 채택 등 여야 공방 예상 뉴시스

2025년 10월 27일(월) 12:23

[나이스데이]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이번 주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다.

여야는 종합감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 정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사법 개혁안,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교체 관여·'김용 체포영장' 수사 기밀 유출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운영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정보위원회를 제외한 대부분 상임위원회가 이번 주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을 마무리한다.

여야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대검찰청 대상 국감과 오는 30일 종합감사를 앞두고 있다.

법사위에서는 이 대통령 재판 정지 여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사법 개혁 필요성, 특검 수사 적절성과 김 실장의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교체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설전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27~28일 정무위원회, 29일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10·15 대책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주택 가격 상승 등을 두고 책임론 공방이 예상된다.

막말 논란과 '갭투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의를 표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에 대한 공세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28일 외교통일위원회, 30일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캄보디아 범죄 사태와 관련한 정부 대응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 등을, 29~3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MBC 보도본부장 국감 퇴장 및 자녀 결혼식 논란 등과 관련해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30일 각각 종합감사를 앞두고 있다. 문체위와 농해수위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경복궁 곤녕합 출입 및 김 실장의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 등이 거론될 것 전망이다.

운영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5~6일 국감을 앞두고 증인 채택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 실장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대립이 격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의 김 실장 국감 출석 요구와 관련, "김 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방탄'이라며 이득을 보고, 만에 하나 출석하면 있지도 않은 의혹을 부풀려 '망신 주기'로 이득을 보겠다는 꼼수" "스토킹에 가까운 흠집 내기" 등의 주장을 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국감에 나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본인 스스로, 자기 입으로 떳떳하게 밝히면 된다", "법의 통제를 벗어난 '비밀의 숲'에 숨은 김 실장의 존재 자체가 이재명 정권의 법치주의 파괴와 폭정의 상징" 등의 주장을 펼쳤다.

한편 정보위는 11월 4~6일 국가정보원·국방정보본부·국군방첩사령부·사이버작전사령부·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하며, 성평등가족위는 같은 달 4일 성평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국감과 5일 현창시찰이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