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 잠정조치수역서 한중 선박 고위험 대치-비욘드 패럴렐 무단 설치 양식 시설에 접근하는 한국 연구선과 해경선 뉴시스 |
| 2025년 10월 28일(화) 1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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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 패럴렐은 이번 사건이 지난 2월 발생한 고위험 대치 사건을 떠올리는 것으로 중국이 PMZ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 주변에서 계속 ‘존재 과시 작전’을 펴는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스타보드 해양정보 자동식별시스템(AIS)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한국 연구선 온누리호가 PMZ에 진입하자 6시간 뒤 중국 해경 6307함이 추적하기 시작했으며 칭다오 항구에서 해경함 2척이 추가로 출동했다.
이에 한국도 해경 3009함이 온누리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해역으로 접근했다.
25일 한국 선박들이 중국의 해양양식 시설인 선란 1호와 선란 2호에 접근했다. 이 시설들은 협의 없이 공동관리수역 내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한국 측이 이의를 제기해온 대상이다.
온누리호가 지난 2월 때처럼 관측을 위해 시설에 접근하자 중국 해경함 2척이 온누리호 양 옆에 포위하듯 에워쌌다.
양식 시설을 지나친 온누리와 해경 3009함이 동쪽으로 철수하는 동안 중국 해경함 2척이 15시간 동안 추적하면서 1.7해리까지 접근했다.
중국 해경함은 한국 선박들이 PMZ를 벗어날 때까지 뒤따랐다. 해경 3009함은 25일 21시 PMZ를 벗어났고, 온누리는 6시간 뒤인 3시 뒤따라 나왔다.
이번 조우는 지난 2월 한국에서 크게 보도된 사건과 유사하며 중국이 분쟁 해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시설 주변에서 의도적으로 존재를 드러내고 감시를 지속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한국이 2020년부터 수행한 135건의 해양 조사 중 27건에 간섭한 것으로 보고됐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법정책연구센터의 양희철 소장은, 중국의 행동이 “자국이 이 수역에 대한 주요 권리를 행사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선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또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서해 전역에 걸쳐 최소 13기의 무인 등대형 해양관측 부표를 설치했다.
이들 부표는 표면상 해양관측용 민간 시설이지만, 민감한 지역과 해상 경계 인근에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장기 전략적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부표들이 잠재적으로 군민복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중은 2001년 어업협정을 체결 중첩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관리하기 PMZ를 설정했다.
중국이 PMZ 내에서 한국 선박의 항행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EEZ 내 모든 외국 선박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다.
이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해경을 대거 투입하며 분쟁 해역의 통제권을 주장해 온 회색지대 전술과 유사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