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현지 부속실장 운영위 국감 출석 여부에 "아직 논의 중"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 사법부 태도에 달려" "우 의장, 30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 추천' 요청" 뉴시스

2025년 10월 28일(화) 11:33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 여부와 관련해 "오늘까지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9일 운영위원회에서 (국정감사 기관·증인·참고인) 채택이 마무리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부속실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국감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질의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야당에서 계속 정쟁거리로 이용하는 것을 우려해서 아직 증인 채택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했다.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여부를 두고는 "사법부의 태도에 달렸다"고 했다. 이 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그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는 발언이 나와서 (일부 의원이) 재판중지법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법부의 태도를 보며 결정해나가겠다"고 했다.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상설특검 추진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30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지난 24일 법무부에서 특검 수사 결정 공문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가 추천한 4명을 포함해 법무부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7명으로 구성된다.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대통령이 추천위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이후 추천위는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이 다시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