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 공식화…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 합의 李·카니, 30일 경주서 APEC 계기 양자회담…공동성명 발표 에너지·핵심광물 협력 심화…군사분야 AI 등 정보공유 증진 뉴시스

2025년 10월 30일(목) 16:41

[나이스데이] 한국과 캐나다가 30일 양국 간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을 공식화하고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에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경북 경주에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된 양자 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안보와 국방, 사이버·우주·복합 위협 등 상호 연계된 전략적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양국은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도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2024년 11월 열린 제1차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캐나다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 수립을 공식화했다. 이는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 발표한 첫 사례다.

두 정상은 또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양국이 국방·안보·방위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밀정보 교환과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협정이 발효되면 국방 조달과 방위산업 안보, 연구협력, 작전 조율 등에서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아울러 양 정상은 세계적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이 무역과 국방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두 정상은 국방·안보 분야 전략적 협력 심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공개된 파트너십 문서에 따르면 양국은 국방·안보 사안 및 관련 지정학적 이슈에 대한 교류를 강화하고 합동 작전, 연습 및 훈련 참여 확대, 대북 제재 이행 감시 관련 긴밀한 협력 및 한국 유엔사에 대한 기여 지속 등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NATO와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의 관계 맥락에서 한-NATO간 활발한 협력을 촉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각국의 방위산업 전략 및 역량 관련 이니셔티브와 요구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정기적 교류를 지속하기로 했다. 물자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잠재적인 협력 기회를 식별하기 위해 '한-캐나다 방산군수협력 MOU', 연례 개최되는 '한-캐나다 방산군수 공동위원회' 및 유관 워킹그룹을 주요 협의체로 활용한다.

또 양국이 공동 주최하는 새로운 방산 협력 포럼을 신설해 양국 정부, 기업 및 학계가 공동 연구·개발, 산업 혁신, 공급망 및 여타 관련 주제에 대해 협력 기회를 논의할 수 있는 전략적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에너지, 핵심 광물 및 군수물자 생산·제조에 필수적인 기타 자재인 철강, 알루미늄, 니켈 합금 등에 관한, 그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협력 심화를 위해 호혜적 기회를 모색하고, 이를 통해 국방 분야에서의 공급망 안보 및 회복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IR)'을 통한 잠재적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이버 위협 환경 및 관련 정책 프레임워크에 대한 정례 교류를 위해 향후 개최 예정인 '한-캐나다 사이버 정책협의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 국방 및 국제 안보의 맥락에서의 사이버 협력을 지속 증진하기로 했다.

또 군사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및 자율체계의 책임있는 이용에 대한 정보 공유를 증진하고, 추가 협력을 위한 잠재적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주 공간의 안전, 보안, 안정성,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교·국방 정책 대화'의 틀 내에서 우주 안보 문제를 다룰 것이며 이를 위해 '우주 안보 대화'를 공식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번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에서 식별된 분야들을 '한-캐나다 외교·국방 정책 대화'에서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협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진전사항을 취합해 격년으로 열리는 외교·국방 장관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