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망기금 대출 확 문턱 낮춘다…中企 최대 100% 대출·금리우대 혜택 정부, 31일 공급망안정화기금 개선방안 발표 뉴시스 |
| 2025년 10월 31일(금) 1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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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물·에너지 분야에는 2500억원 규모 전용펀드가 새로 조성돼 해외 자원개발과 수입선 다변화 지원이 확대되고, 재무제표 중심의 심사체계도 개선돼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운용이 한층 원활해진다.
특히 공급망 중요도에 따라 최대 2.3%포인트(p)의 금리우대가 적용되고, 수출입은행의 기금 출연을 허용하는 법·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성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코로나19와 요소수 사태 등 글로벌 공급난을 계기로 경제안보 품목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난해 9월 신설된 정책금융 기금이다.
이 기금은 금융·투자 지원을 통한 공급망 리스크 대응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대출 등 시장 매커니즘을 활용해 상용화 이후 단계에서 기업의 시장 안착 및 양산화를 간접 지원하는 식이다.
해당 기금은 지난 1년간 6조5000억원을 공급하며 국내 산업의 생산망 유지에 기여했다. 다만 대출 중심의 보수적 운용과 중소기업 지원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직·간접 투자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매년 100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해외 자원개발·운송 인프라 등 리스크가 높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급망기금과 공공·민간 공동투자를 통해 2500억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조성해 자원 확보와 수입 다변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저신용 등으로 여신 한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대출한도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재무제표 중심 심사'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기존에 신용등급이 낮거나 자기자본이 부족한 기업의 자금 운용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기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망 중요도 및 안정화 기여도에 따른 차등형 금리체계도 도입된다.
1등급 품목에는 최대 2.3%포인트(p)의 금리우대를, 2등급은 2.0%p, 3등급은 1.7%p 수준으로 조정한다. 비선도사업자는 대출한도를 기존 90%에서 100%까지 확대해, 핵심 품목에 대해선 전폭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간 업무조율 협의체를 구성해 유사 정책금융과의 중복을 차단하고, 대규모 사업은 공동투자 방식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기금 운용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도 병행한다. 우선 수출입은행의 공급망기금 출연을 허용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을 인정하는 '면책규정'을 도입한다.
또한 벤처·신기술 투자조합을 간접투자 대상으로 추가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참여를 촉진하고, 민간 기업의 기금 출연도 허용한다.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출범 이후 지난 9월까지 누적 6조5000억원을 지원했다. 대기업 29건(5조5041억원), 중소·중견기업 35건(9044억원)으로 지원 비율이 균형을 이뤘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조사 결과, 기금 수혜기업의 전반적 만족도는 9.59점(10점 만점)으로 높았다. 특히 핵심광물 분야 기업의 비축량은 평균 1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