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정권, 관세협상 또 자화자찬…합의문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미 상무, 하루 만에 '반도체 합의 포함 안돼' 발표…누구 말 맞나" "이번 발표에 투자금 회수 구조 등 핵심 내용 빠져…불리한 부분 감춰선 안돼" 뉴시스

2025년 10월 31일(금) 11:24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31일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관세협상) 합의문을 공개하고, 법 제정과 투자 등 후속 절차도 충분히 준비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 정권이 또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샴페인부터 터뜨리며 자화자찬을 시작했다"며 "지난 8월에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의 잘 된 협상'이라고 했는데 알고보니 실패한 협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협상 발표문에는 투자 프로젝트 선정 기준, 투자금 회수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핵심 내용들이 빠졌다"며 "특히 자동차 관세의 명확한 인하 시점과 소급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반도체 관세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됐다고 발표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미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는 한미 합의에 포함 안 된다'고 밝혔다"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나"라고 말했다.

나아가 "세부 조율 과정에서 치밀한 산업별 전략과 협상 추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라면서 "특히 통화스와프 협정 재개, 외환보유액 확정 등 안전 장치도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협상은 우리에게만 유리할 수 없다"며 "정부는 유리한 부분만 내세우고 불리한 부분은 감추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지난 7월31일의 데자뷔처럼 한미 양국의 발표 내용이 달라 국민들은 또다시 혼란 속에 있다"며 "(한국은) 쌀, 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은 없다고 했지만, 미 상무장관은 한국은 시장을 완전히 개방했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는 "보여주기 급급한 외교는 결국 신뢰를 잃고 국익을 갉아 먹는다"며 "정부는 한미 양국이 실제 합의한 반도체 관세, 시장 개방, 투자 조건을 문서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