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 특별법·비준 등 추진…이제 국회의 시간" 정청래 "관세협상 즉시 비준…국힘 애국적 협력 기대" 김병기 "대미 투자 특별법 곧 제출…11월부터 소급 적용" 비준안·특별법 등 세부 후속조치 방식은 더 논의키로 뉴시스

2025년 10월 31일(금) 11:25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승인을 두고 "외교사에 길이 빛날 최고의 협상"이라고 치켜세우면서 대미 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국회 비준 등 국회 차원의 후속 지원을 다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은 대한민국 외교사에 길이 빛날 최고의 협상이자 최대 성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3500억 달러 현금 선불 투자는 2000억 달러 10년 분할 투자로 바꿨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도움이 되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금융 보증 형태로 전환했다"며 "이것이 바로 애국"이라고 말했다.

또 상호관세 세율은 지난 7월 합의한 15%를 유지했고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했다며 "그야말로 엄지척이 절로 나오는 최대 성과"라고 했다.

양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점을 두고는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는 확인이며 대담한 승부수가 이뤄낸 쾌거"라고 말했다.

이어 "APEC 정상회담들이 성황리에 마무리되고 나면 그 다음은 국회의 시간, 국회의 차례다. 한미 관세협상안이 즉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하루라도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의 전폭적인 애국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정부가 곧 대미투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법은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을 모아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국가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이라며 "법이 11월에 제출되면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과 집행을 동시에 추진해 협상의 성과를 빠르게 제도화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다.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이번 회기 중에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해서 우리 산업을 지키기 위한 많은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더 나아가 이번 관세 안보 협상을 위기로 기회로 만드는 전환점으로 삼아서 시너지로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의힘 등 야당과의 협력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APEC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 국회에서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의 협조 사항을 정리 ·상의하는 대로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잘 조율하고 야당과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한미관세 협상 후속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입법이든 비준이든 어떤 것이 필요할지, 그게 특별법이 비준일지는 아직 어떤 것도 모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