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국세 행정 2028년 본격화…고액체납자 추적 전담반 가동 국세청, 임광현 청장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 회의 뉴시스 |
| 2025년 11월 03일(월) 1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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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체납자 전수 조사를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발생시 즉시 대응에 나서는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한다.
국세청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세청은 납세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고, 국세행정 역량을 높이기 위해 'AI 대전환'으로 국세행정을 전면 혁신하기로 했다.
그동안 복잡한 세법과 절차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었던 납세자를 위해 세무 전문가 수준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납세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탈세적발과 체납관리도 사람 중심에서 AI 중심으로 전환해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역량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GPU(그래픽처리장치) 확보와 생성형 AI 모델 도입을 신속히 진행하고, 납세서비스·공정과세·세정역량 등 3대 분야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개발해 2028년부터 본격 AI 국세행정 서비스를 개시한다.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세정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경기침체, 재난·재해로 어려운 납세자에게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영세자영업자의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대폭 인하한다.
인적용역 소득자가 소득세 환급금을 빠짐없이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AI 등 신산업 기업과 관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조사를 최대한 축소하는 등 납세자가 불편을 겪었던 낡은 관행도 스스로 개선한다. 세무조사 착수 이후 자료 준비가 충실히 이뤄진 경우 조사관서 조사로 전환해 상주 기간을 최소한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면서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을 적극 구현하기로 했다.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체납자 133만명의 생활 실태를 모두 확인하고, 체납자 여건에 따라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한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악의적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하게 대응한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해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추적조사→체납징수'의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실시한다.
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약 1만4000건)을 유지하면서 유연하게 운영하고, 납세자의 단순한 신고 실수는 바로 잡도록 성실신고를 안내하는 등 세무조사가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민생침해, 역외탈세, 불공정행위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한 불이익을 받도록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을 출범하고, 청사 안전요원을 전 관서에 배치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2025년 60개 관서→2026년 76개 관서)한다.
부과·징수·송무 분야 성과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고,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해 전보 및 승진을 우대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해 성과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혁신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을 선발하고 전용 소통창구를 개설하여 주요과제를 알기 쉽게 공유하기로 했다.
임광현 청장은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세행정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국세행정의 변화가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전심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역점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로 진행했다.
신설되는 '체납 특별기동반'과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 업무추진 방향 발표와 앞으로의 결의를 다지는 발대식도 함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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