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SCM서 핵추진잠수함 도입 논의…공동성명 추후 발표 4일 용산 국방부 청사서 제57차 SCM 개최 핵추진잠수함 외 전작권 전환 등 현안 논의 헤그세스 "韓 핵추진잠수함 도입, 적극 지원" 안규백 장관 "견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확인" 뉴시스

2025년 11월 04일(화) 16:47

[나이스데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4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을 논의했다.

SCM은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조정하는 양국 국방 분야 최고위급 연례 회의체다. 실무급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등에서 논의된 국방 현안을 양국 국방부 장관이 보고받고 협의하는 자리다. 매년 서울과 워싱턴에서 번갈아 개최되고 있다.

이날 양국 장관은 SCM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여전히 협의 중인 통상·안보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는 '팩트시트'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공동성명은 팩트시트 이후 발표하기로 했다.

올해 회의에서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논의됐다고 한다. 다만 공동 성명에는 핵추진잠수함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국방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현재 2단계 FOC 검증 단계가 진행 중이다.

전날(3일) 한미 합참의장이 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 만큼, 이날 양국 장관이 FOC 검증을 마무리하는 시점을 정했을 가능성도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관련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며 "당연히 군 당국에선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어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다른 유관기관들이 있다"며 "국무부, 에너지부가 있는데 계속해서 긴밀 협조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규백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동맹 중요성과 미래 가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면서도 "공동합의문에 대해선 양 국가간 팩트시트가 진행 중인 관계로 추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어 "양국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다시 한번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과 견고한 연합방위태세를 확인했다"며 "상호 신뢰와 협력 바탕으로 안보환경과 미래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협력방안 도출 위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세한 내용은 합의문이 나오는대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외신은 안 장관에게 핵무기 개발에 대한 한국 국방부의 입장을 묻기도 했다. 안 장관은 이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라며 "핵비확산조약(NPT) 가입국으로서 핵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가 없다"며 "핵을 가질 수 없어 미국 핵과 대한민국의 재래식 무기, 그래서 핵·재래식 통합(CNI) 체제가 구축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양측은 이날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주한미군이 대만해협 위기 등에도 투입되느냐'는 외신 질문에 전날 안 장관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동맹을 통해 한반도에서 안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와 동시에 역내에 다른 어떤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미 양국 간 솔직한 대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될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대북 재래식 방어에서는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