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개최…"각계 여론 수렴해 입장 도출" 12월 9~11일까지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진행 각계 전문가 의견 검토해 법원 입장 정할 예정 뉴시스

2025년 11월 07일(금) 17:07

[나이스데이]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론장을 통해 각계 여론을 수렴하고 사법부 입장을 도출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12월 9~11일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공청회에 대해 "국회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권자인 국민 입장에서 필요하고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법조계는 물론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공청회에선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 관련 주제와 함께 현 시점에서 국민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중요 사법제도 전반을 다룰 계획이다.

주요 주제로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증거수집제도 개선, 판결공개 확대, 중요재판 중계) ▲ 노동법원 설치 및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국민참여재판 확대, 민사배심 도입 가능성 모색) ▲ 국민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압수수색, 인신구속제도, 재정신청제도 개선) ▲상고제도 개편 방안(대법관 증원안 포함) 등이다.

공청회 준비 과정에서 사법부 외부 시각을 반영하고자 과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에서 사법개혁을 이끈 김선수 전 대법관, 하태훈 전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장이 공동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또한 공청회에선 사법제도 관련 각계 권위자들이 모여 100분 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선수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사법제도 개편 과제에 관하여 다양한 관점을 지닌 사회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열린 공청회로 마련할 예정"이라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두 종합 검토해 향후 법원의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