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팩트시트, 정상 논의 이슈 다 커버"…원잠·원자력협정·동맹현대화 담길 듯 "팩트시트 거의 정리…美 유관 부처간 리뷰과정 생겨" 뉴시스 |
| 2025년 11월 07일(금) 1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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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국이 준비 중인 팩트시트 내용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조인트 팩트시트는 일단 양 정상이 논의한 주요 이슈는 다 커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국 간 팩트시트 문안은 대부분 합의됐으나 미국 내부에서 관계 부처 간 최종 조율 절차가 길어지면서 발표가 지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경주 정상회담은 잘 됐고, 그 전 워싱턴 회담도 원만하게 됐다. 그때 이뤄진 성과를 갖고 조인트 팩트시트를 만들어왔다"며 "시간이 경과하면서 새 이슈가 발생하면서 (팩트시트 내용에) 약간 조정이 있었고 특히 경주회담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 수요가 있어 실무적인 이견 조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세 부분도 (협의가) 잘 돼서 관세 부분을 합쳐 전체 텍스트(팩트시트 문안)가 거의 다 (정리)됐는데, 최근 미국 시스템상 그 텍스트를 유관 부서와 리뷰하는 과정이 생겼다"며 "미국 리뷰 과정에서 일부 부서의 의견을 추가 수렴해야 하는 과정이 생기면서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미 내부 상황에 대해 "어떤 랭귀지(문안)에 대해 고치자거나 넣자거나 빼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협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는 제안이 아직 온 게 없어서 (문안 합의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팩트시트 발표 시점도 구체적으로 예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는 "상황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예측해야 될지 확실하지 않다"며 "만약 잘 되면 '애니타임'(언제든 발표)될지도 모른다. '이번 주에는 안 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다시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협의 내용이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이슈를 아이덴티파이한(정리한) 정도일뿐, 어떤 표현을 놓고 주고 바는 단계에 있지 않다"며 "기존 문안으로 돌아간다면 금방 되는 것이지만, 새 문안을 놓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오늘과 내일, 모레 사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원자력잠수함 도입과 관련해선 잠수함 선체를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한미 양국이 원잠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에서 선체를 짓겠다는 뜻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원잠을 우리가 지을 수 있는데 핵연료 부분을 (미국이) 협력해달라(고 요청한 것)이고, 논의 끝에 (미 승인을) 받았다"며 "논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원잠 선체를) 짓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에 연료 공급을 도와달라고 해서 미국이 승인했는데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농축 권한을 가지고 (우라늄을) 농축해서 쓸 수 있다. 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격 효용대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연료를 우리가 자체 생산하는 게 경제성이 있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자로를 개발하면 거기에 맞는 농도의 핵연료를 미국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버지니아급 미국형 잠수함이 아닌 한국 상황에 맞는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 했다.
그는 "버지니아급은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의 안보 수요와 수역 지형에 맞는 면에서 비용 대비 잘 들어맞는 우리 모델을 (건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