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란 문제, 특검에만 의존 말고 독자 조사도 필요" 김 총리 "내란 참여·협조 공직자 인사조치"…헌법존중정부혁신 TF 구성 뉴시스

2025년 11월 11일(화) 11:23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내란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 조사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한 '헌법존중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동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책임은 형사처벌을 할 사안도 있지만 행정 책임이나 인사상 문책, 또는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등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다. 이게 내부에서 반목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국정동력을 저하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존중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다"며 "TF는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공직자 개인 문제 처벌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서 공직내부의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라며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각 부처와 기관별로 공정한 TF를 구성해서 내년 1월 정도까지 조사를 마치고 설 전에 후속 조치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