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서 '항소 포기' 공방 이어져…與 "정치검사 단죄" vs 野 "李 관련돼 외압" 여 "검사가 남욱에 '배 가르겠다' 해…불법 수사 의혹" 야 "법무부 장관 '신중 판단' 의견 내…사실상 수사 지휘" 뉴시스

2025년 11월 13일(목) 16:30

[나이스데이] 여야는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본질은 조작 기소"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수사에서 남욱 변호사가 '(검사가) 배를 가르겠다고 했다'는 과격한 주장이 나왔다. 수사 단계에서 불법 행위가 있을 수도 있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 같다"며 "관련해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필요할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 불법 조사가 있었다면 위법적인 증거 수집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그동안 검찰에서 무죄 시 기계적인 항소를 해 왔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 거기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이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계적인 항소가 아니라 정말 실익이 있는 항소의 필요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휘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도 대장동 수사 검사들을 언급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에 대해 항소 포기를 할 때는 아무 소리도 못하던 검찰이 지금 마치 '정의의 사도'인양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조작 수사를 하고 여기에 발각된 피해자들이 벌이는 위선적인 자태"라며 "법무부는 법치를 조롱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정치 검사들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치 검사는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저희 당이 검사들의 중징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법무부 장관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판단이 변경 가능성은 5%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장동 사건이 그 5%에 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저도 판단을 못 한다. 그래서 항소심과 상고심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형사 재판에서 무죄, 면소로 끝난 사건을 민사 재판에서 다시 뒤집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국 형사, 민사 어느 절차로도 불법 이익을 환수할 길은 완전히 막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에서는 현재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는데 현실화될 경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며 "형사소송에서 입증된 범죄 사실과 손해액을 그대로 민사소송에서는 완화해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형수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항소하겠다는 사람에게 '신중히 판단하라'고 하면 항소하라는 이야기인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라며 "항소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그게 어떻게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야기로 들리겠는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 검찰 의견대로 하는데 왜 유독 이 사건만 신중히 판단하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가"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이것이 사실상의 수사 지휘라고 생각한다"며 "정 장관이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