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한미 팩트시트 '과락' 면한수준…국회 비준 자충수 될 수 있어" "조선업과 같은 업종 몇개 더 있었으면 협상 내용 바뀌었을 것" "핵잠, 핵농축 등 한국 숙원 내용…정파 떠나 야당도 인정할 것" "국회 비준은 권투선수 손발 묶고 링에 올려보내는 것과 동일" 뉴시스

2025년 11월 17일(월) 10:40

[나이스데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7일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관련해 "과락(科落, 어떤 과목의 성적이 시험 합격 기준에 못 미치는 일)은 면한 수준 정도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협상을 진행한 당사자가 볼 때 팩트시트에 몇 점을 줄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한미 MOU(양해각서)를 할 때는 개운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씁쓸하다는 느낌이 있다"며 "시작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데 우리나라 국력 수준이 여기까지라는 생각도 있었고, 협상 내용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완전 개운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에게 미국이 아쉬워했던 조선업 같은 업종이 몇 개만 더 있었으면 협상 내용이 바뀌었을 것"이라며 "조선업의 경우 1500억 달러 투자에 대한 수익은 전부 우리나라가 다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업종이 몇 개만 더 있었으면 이렇게 안됐을텐데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 수준일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앞으로 이런 협상이 이뤄진다면 훨씬 국력을 키워야한다는 다짐도 해보고 직원들에게는 이번에 여기까지만 했지만 다음번에 할 때는 한 150점 맞자고 얘기했다. 그렇게 우리나라 힘을 좀 키워보자고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번 팩트시트에 대해 야당에선 '알맹이가 없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도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파적인 것을 떠나 일본과 차이점이 있는 내용이라든지 핵잠, 핵농축 이런 이슈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우리 정부가 오랫동안 숙원인 내용이기 때문에 속마음은 다들 대단했다고 인정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입장을 말했다.
한미간 협상에 대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법적으로 따지면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비준은 안받아도 된다"며 "앞으로 프로젝트 선정 등 진행해야 할 일이 많다. 비준을 받아야 한다면 권투선수가 링에 올라가는데 상대편은 자유롭게 하는데 반해 우리는 손발을 묶는 것과 똑같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또 "비준을 받으면 국내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효력이 있다"며 "한미 협상 조문 중 5대 5로 배분한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협상을 진행하면서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비준을 한다는 얘기는 딱 5대 5로 지키라는 뜻과 똑같고 못 박는 꼴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한 이면합의는 없었는가'를 묻는 질문엔 "쌀이든 소고기에 대해 전혀 이면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라며 "미국산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경우 간소화가 아니라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미 효율화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상황이라 미국과 협의가 가능했던 내용"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향후 한미 협상 이후 과제와 관련해 "앞으로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선정하는 것이 있다"면서 "자동차의 경우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하면 그달 1일부터 관세를 15%로 적용하는 것이 있다. 해당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적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기업들이 만든 산업의 힘이 커지면 우리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기업이 그런 부분을 키워나가는 것이 제일 큰 몫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 번 해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