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 아니어도 투자활성화 방안 있다" 주병기 위원장, MBC 라디오 출연해 발언 "전략산업기금·금융시장 조달 방안 있어" "李 대통령도 '독점 부작용 최소화' 언급" "지주사 손자회사 규제 완화, 특별법으로" 뉴시스

2025년 11월 25일(화) 11:43

[나이스데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 주장과 관련해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더라도 다른 규제 완화 방식으로 전략산업 투자를 활성화 할 방안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때 대기업이 벤처 투자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라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 원칙은 산업과 금융의 위기 전이와 효율적인 금융을 위해 발전시킨 규제 원칙"이라며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그 원칙이 더 특별한 이유를 갖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총수일가가 관계 없는 업종에 문어발식으로, 평균적으로 40여개에서 많게는 200여개에 이르는 계열사를 지배하고 2세 3세가 세습하는 비정상적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금산분리 원칙을 통해 금융기관 사금고와 개별 기업집단이 대기업 경제력 집중이나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장 등 문제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요한 것은 금산분리 완화만이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그 수단이 금산분리의 일부 완화가 될 수는 있지만 다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략산업 기금 투입을 통해 이뤄질 수도 있다"며 "구글이나 오픈AI 등 기업과 협력이 구체화된다면 우리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업 전망이 좋아지면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여건도 개선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부처간 협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 활성화라는 대전제 하에 독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필요하다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해보자고 말했다"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금산분리 원칙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부처간 협의를 진행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공표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부처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은 일반법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원자재 등 민생 밀접 분야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설탕과 돼지고기 업체 간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며 "밀가루 품목에서도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임기 내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는 "재벌기업집단 내에서 총수일가가 작은 지분만 갖고 많은 기업을 지배하는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탈취 등 원·하청간 불공정 문제가 빨리 시정돼야 중소기업이 혁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