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2+2' 회동서 27일 본회의 안건 협의 나설 듯 "한미투자특별법, 이달내 발의 목표로 진행…국회 비준 불가" "예결위 소소위 28일 종료하고 바로 이어서 전체회의 목표" "대장동 국조, 단독 처리는 어려워…국조 '회의론'도 나와" 뉴시스

2025년 11월 25일(화) 12:18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5일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열어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7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다"며 "지난주 기준 본회의 부의 예상 안건이 비쟁점법안 47건이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삼사 결과에 따라 40여건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80여건 이상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비쟁점 법안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어서 오늘 '2+2' 면담이 있을 건데 그 결과에 따라서 27일 본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인지 말 것인지 확정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만나기로만 했지 언제 만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했지만 오후 2시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정부 한미투자특별법 초안 보고 이번 달 내 발의를 목표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소소위가 가동되고 있다. 24일부터 심사가 시작됐고 100여건 심사 보류 사업을 중심으로 최종 조율할 예정"이라며 "12월 2일 법정시한 내 처리를 목표로 28일 소소위가 종료되고 바로 이어서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2+2 안건에 (대장동) 국정조사도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민주당은 기존과) 똑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올 때까지 안 했으면 하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그런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저쪽에서 법무부 장관, 차관을 고발한 상황에서 국정조사까지 해야 할 상황이냐. 이미 고발을 다 했는데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 협상이 잘 안되면 단독 처리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의힘에서) 장차관까지 고발한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필요 하느냐는 의견이 원내대표단에서 나왔다"며 "그 부분은 확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다"고 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12월에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는 쟁점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27일 본회의까지도, 비쟁점 법안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입장이라 원내에서 국회법(필리버스터 진행 개선)을 우선 개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2+2 회동 결과에 따라서 국회법 개정안에 속도를 낼 것인지 말 것인지까지도 결정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국회법 개정안의 27일 본회의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처리가 어렵다"고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한미 관세협상 국회 비준 요구'에 대해 "그런 내용이 '2+2'에서 논의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 비준 얘기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일부에서 원내지도부가 막고 있다고 그러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제 말한 것처럼 준비는 충분히 하고 있다. 언제든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연내 발의하느냐'는 질문에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최근에는 (요구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