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8일 예결위서 李정부 첫 예산 의결 추진…"12월2일 본회의 처리" 여야 小소위 합의 불발시 민주당 방침에 따라 향후 일정 정해질 듯 뉴시스

2025년 11월 28일(금) 11:37

[나이스데이] 여야가 28일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법정기한인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일정표를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4일부터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내 소위원회(소소위)를 가동해 여야가 보류한 쟁점 예산 100여건에 대해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소소위는 예결위원장과 여야 예결위 간사,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비공식 논의 창구다.

여야는 앞서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검찰·감사원 특수활동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국공립대 육성사업, AI 혁신펀드, 정부 예비비 예산 편성, 한미 관세협상 관련 예산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소소위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야당이 민생, 미래, 통상 대응 등 AI(인공지능) 예산까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감액을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 보은용 예산',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현금살포' 등과 관관한 예산안 감액을 주장했다.

여야가 28일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다수당인 민주당의 기조에 따라 강행 또는 추가 협의 등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방향이 잡힐 전망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728조원 규모 예산 중 대부분은 이미 조정됐고 남은 것은 핵심 사업에 대한 최종 결단"이라며 "모든 쟁점을 빠르게 정리하고 2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 법정 기한내 마무리 짓겠다. 어떤 이유로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28일 오전 9시30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내 '소소위'를 열어 법인세와 교육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쟁점 법안 최종 조율을 시도한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수영 조세소위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소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교육세, 법인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 가지가 제일 (평행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28일 오전 9시30분 소소위를 거쳐 조세소위를 여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두고 35%와 30%, 25% 3개안을 두고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25% 단일안을 제시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28일 기재위 전체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무조건 열어야 한다. 전체회의는 무조건 오후 2시에 하는 것이다. 법정 처리 시한 때문에 그렇다"며 "최후까지 합의가 안되면 정부안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