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예결위원장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해야…국힘 발목잡기 유감"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여야 합의 불발 정부원안 12월 1일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추가 협상 여지 남아 뉴시스

2025년 12월 01일(월) 11:04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일 "내년도 예산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며 "그 책임은 심사에 협조하지 않고 시간을 끌며 발목을 잡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예결위원장으로서 국회법이 정한 예결위 심사 기한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끝내 지키지 못하게 됐다. 예결위원장으로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은 반드시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며 "이에 저는 내년도 예산안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난 한 달간 상호토론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예결위를 이끌어 왔다"고 했다.

이어 "최대한의 예산 심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6일간의 전체회의를 통해 충분한 질의 시간을 보장했고, 5일간의 예산소위원회를 통해 소위 위원들이 얼마든지 의견을 낼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열었다"며 "이어진 간사 간 협의도 주말 포함 여섯 차례 열어 서로의 이견을 좁히며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일방적인 회의 진행 없이 야당의 의견에 최대한 귀를 기울였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예산 심의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바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채택하라'고 강조하신 만큼 충분한 토론과 의견 개진을 위해 가능한 많이 회의를 열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안 제시 없이 시간만 끌고 민생 예산은 무조건 감액하는 '침대축구'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예결위원장으로서 인내하고 또 인내했으나, 국민의힘은 끝끝내 민생경제 예산과 대한민국 미래먹거리 예산을 표적 삼은 무조건적인 감액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은 미래 성장을 위한 AI(인공지능) 예산부터 벤처기업의 성장을 이끌 모태펀드 예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저출산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한 아동수당 지급 예산, 균형성장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백년지대계를 위한 국립대학육성사업까지 삭감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한·미 양국간 합의한 관세 협상 관련 예산까지도 삭감을 주장했다. 민생과 미래 먹거리, 국익에 관련된 예산에 이르기까지 도를 넘는 삭감 주장이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열린 첫 회의에서 저는 국민 여러분께 '명분 없는 정쟁으로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 예결위의 시계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며 "국민의힘이 아무리 시간을 끌어도 국회의 시계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에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두고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728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원안이 이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다만 예산안과 법인세·교육세법 등 부수법안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되더라도 여야 합의 등을 통해 수정안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까지는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