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 삼성·SK 만나 "재생에너지 풍부한 남쪽에 산업 생태계 구축해달라"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 주재…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도 참석 뉴시스 |
| 2025년 12월 10일(수) 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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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고, 재생에너지 생산 거점인 호남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를 주재하고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기업들이 기여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 책임자들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장관, 대통령실 정책실장, 경제성장수석, AI 미래기획수석 등 반도체 산업 관련 고위 공직자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 대책과 관련해 "기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본 논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선의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선의가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유용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세제라든지 특히 규제 분야, 인프라 구축, 인력 공급을 위한 정주 여건 확보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기업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을 하면 기업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해서 대규모 개발 자체를 기업들이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해놨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기업의 전력 확보 문제 등을 들어 비수도권에 공장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도 언급했다. 생산지에서 전력을 소비하는 이른바 '지산지소'가 국가적으로나 기업으로서나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 계획을 듣고 "계획대로 다 지으려면 전력이 16기가쯤 필요하다고 하는데 원자력 발전소 10개 이상"이라며 "외부에서 생산된 전력을 공급받는 송전망 건설도 엄청난 문제고, 근처에 발전소를 짓는다 해도 LNG, 열병합발전소 수준인데 그걸로 할 수 있을지"라고 말했다.
이어 "소위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 전력생산지 요금을 낮게 한다는 건 피할 수 없는 정부 방침"이라며 "앞으로 송전비용을 거리에 비례해 부담하는 시스템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들을 향해 "송전거리 비례 요금제나, 균형 발전에서도 가급적이면 지역에 공장을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 유치를 위해 노력했던 일화를 언급하며 국가 정책 수립의 애로사항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체 단위 입장에서 (SK그룹의) 600조 대규모 투자는 감사한 일이지만 수도권 집중 문제와 관련이 없지 않다"며 "그때 용인 반도체를 유치할 때 열심히 뛰어 놓고 지금 대통령되고 나니까 내가 왜 그랬지 그런 상황이다. 입장이 바뀔 수 있는 건데 그 문제가 고민이 된다"고 했다.
첨단산업 투자자금 조달과 관련해 금산분리 완화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참 전에 이야기한 것 중의 하나가 투자 자금에 관한 문제인데, 일리가 있다"며 "금산분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금산분리 원칙으로 금융조달에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서인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 분야는 사실 그 문제가 이미 지나가 버린 문제고 어쩌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이미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순히 산업의 규모만 키우는 것을 넘어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 파이(규모)가 커지는 게 일단 중요한데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정하게 기회를 가지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진다고 믿어져야 그 사회 전체가 활력도 생기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 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보면 개별 기업 성장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마치 우물을 팔 때 좁게, 작게 파면 빨리 팔 수는 있지만 더 깊게 파기는 어렵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깊게 팔 수 있는 길을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생태계가 튼튼해야 지속적인 성장발전이 가능하다"며 국내 산업생태계 구축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전후방 산업, 소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는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한 관심도 함께 가져주면 좋겠다. 국내 산업 생태계를 제대로 구축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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