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전담재판부법 논의 막바지…오후 의총서 최종안 도출 시도 '2심 도입'·'후보추천위 법무장관 몫 제외' 등 변경 무게 오전 지도부·법사위 비공개 회의…2시 의총서 결론날 듯 뉴시스

2025년 12월 16일(화) 11:38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이른바 '내란 청산' 핵심 법안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최종안 도출을 시도한다. 오전부터 지도부와 법사위원이 비공개로 모여 막바지 논의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법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회의 결과를 함구했지만, 이 자리에서는 그간 논의된 내란전담재판부법 관련 이견과 로펌 자문 결과, 개정 방향 등을 두고 막판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어 법 최종안을 논의한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당초 1·2심에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설치하고 재판부 구성을 위해 전담 추천위원회를 두는 등 내용이 골자였다. 추천위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장관, 각급 법원 판사회의 추천 몫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추천위에 법무부장관 몫이 들어간 점이 자칫 정부의 사법부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점, 1심 재판 중인 사건까지 이관할 경우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 및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그간 비판을 받았다.

이를 두고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와 학계, 범여권인 조국혁신당까지 반대에 나섰다. 나아가 대통령실에서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에 그간 당내외 이견 조율을 위한 후속 논의에 매진했다. 현재 내란전담재판부 2심 설치, 재판부 구성을 위한 추천위원회에서 법무부장관 몫 제외 등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최종안이 도출될 경우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설득 작업을 거쳐 오는 22~23일께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2차 본회의에 상정해야 연내 처리가 가능하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아직 결론이 안 났다"라면서도 "오늘은 결론을 내려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