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2차 종합특검 선택 아닌 필수…당 총의 모을 것" 내란전담재판부법 마무리 후 '2차 특검' 본격 여론전 뉴시스 |
| 2025년 12월 17일(수) 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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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강원도 현장 최고위에서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 2차 추가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며 "28일에 김건희 특검도 마무리한다. 그런데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채해병 특검은 구명 로비 의혹이 핵심 사안인데 이것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 내란 최초의 기획자·공모자 등이 아직 오리무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노상원 수첩 관련 부분에 대해 수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며 "노상원 수첩에 적힌 수거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의장, 저도 포함된다"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 명단을 누가 작성했는지, 누가 불러줬는지, 누가 받아썼는지 하는 부분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김건희 특검도 양평고속도로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을 다 모아 2차 종합 특검을 해야 할 상황이 왔다"며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28일을 기점으로 2차 종합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당 총의를 모으겠다"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내란 청산은 완결되지 않았다"며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이 최선을 다했지만 핵심 사실 관계가 끝까지 규명되지 못한 대목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12·3 내란의 기획자와 지휘 라인, 윗선 개입의 범위와 작동 방식과 같은 내란 공모자들의 실체는 아직 국민 앞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추가 특검을 통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남은 의혹을 끝까지 규명하기 위해 종합 특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종합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한편 정 대표는 역시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마련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법(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 잠정 수정안에 관해 "세세한 미세 조정이 남았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원래의) 안이 저는 개인적으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도 "일부러 위헌 시비·논란을 일으키는 만큼 시비와 논란을 없앤다는 차원에서 민주당 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은 내란 발발부터 지금까지 1년간 내란 청산에 대한 추상같은 심판을 국민이 기대했음에도 그와 반대로 흘러갔다"며 "그래서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지귀연식 '침대축구식 재판'과 법정에서의 모욕·조롱 등을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더는 지귀연식 재판을 국민이 보며 짜증 내고 울화통 터지고 분통 터지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이 실추한 사법부 불신을 불식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해야 할 일"이라며 "사법부 스스로 사법개혁을 자초한 것처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궁극적으로 따지면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고 알고 있다"며 "그런데 지난 1년 조희대 사법부가 보여준 것은 혹시 법률과 '앙심'에 따라 재판하는 게 아닌가 의심을 품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내란 재판을 할 때 국민이 기대하는 눈높이에 맞도록 사법부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 정식 명칭에서 '12·3 비상계엄', '윤석열' 등을 빼고 부칙을 통해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사실상 2심부터 맡게 하는 등 내용의 잠정 수정안을 도출했다. 재판부 구성 추천위원 추천권도 법원 내부로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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