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 모임 "조희대, 사퇴 요구 미수용 시 탄핵 추진" "조희대, 사법쿠데타 책임 지고 물러나야" 뉴시스

2025년 12월 18일(목) 11:59

[나이스데이] 범여권 의원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전 처럼회)은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거취 결단을 촉구하면서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형배 국회 공정사회포럼 대표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했던 조 원장은 최근 '사법부는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며 "끝없는 거짓말과 손바닥 뒤집듯 쉽게 말을 바꾸고 잇는 조 대법원장 행태에 국민들은 참아왔던 분노를 폭발했다"고 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 원장의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난 4월 22일 소부에 배당한 뒤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5월 1일 선고한 점 등이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지난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대선 출마를 막으려는 초유의 사법 쿠데타"라며 "조 원장의 즉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주요 내란동조 혐의자인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줄기각되고 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 일당 구하기 프로젝트 선발대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사법부 불신 자초 조 원장 즉각 사퇴 ▲내란 사건 엄정·신속 심리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조 원장이 사퇴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온전한 내란 청산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의 명령을 받아들어 탄핵에 착수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