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 고환율에 변명과 궤변뿐…유류세 감면 확대하라" "국민연금 환율 방어로 활용하는 무책임한 작태 중단하라" 뉴시스

2025년 12월 18일(목) 12:00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18일 고환율 장기화에 대한 정부의 상황 인식이 안일하다고 비판하면서 유류세 감면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 전반에 심각한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다"며 "어제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480원을 돌파했고, 이대로 가면 연내 1500원을 넘길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환율이 더 오르면 물가는 더 폭등할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이재명 정권의 실패한 대미 통상 협상으로 내년부터 매년 미국에 20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외환은 더 부족해지고 환율 상승 압박도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의 인식은 안일하기만 하다. 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위기라 할 수 있는데 전통적인 금융 위기는 아니다'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놓았다"며 "심지어 '환율이 절하되면 이익을 보는 분들도 많다'며 국민을 편 가르는 황당한 주장까지 내놓았다. 국민을 안심시킬 대책은 없고 변명과 궤변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매매, 전세, 월세 모두 폭등하고 있어서 당장 다가오는 신학기 이사철 대란을 염려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참 한가하다.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데 대책이 없다', 이 심각한 문제를 남 얘기하듯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생각은 하지 않고 내란몰이, 민노총 하명 정책, 선거용 현금 살포에만 집중한다면 결국 온 국민이 피해자가 되고 나라의 미래까지 어두워질 것"이라며 "이제라도 경제정책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 위기를 극복할 올바른 대책을 내놓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통화당국은 환율이 1470원 내외로 유지될 경우 내년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1% 수준이라고 낙관하고 있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물가와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에서는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 달러 스와프를 내년 말까지 연장해 사실상 전 국민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며 "이 대통령께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무책임한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통화당국은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서 우선 시장에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을 흡수하고 환율과 금리 불안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며 "고환율로 급증한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감면 폭을 즉각 확대하라.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조치"라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저임금이 비록 만원을 넘어갔지만, 달러로 환산하면 7달러 27센트에서 6달러 82센트로 뒷걸음질한 데다가 달러화의 가치 자체도 구매력 기준으로 30% 저하됐다면 어디 가서 이 실질소득 감소를 보상받겠나"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만큼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국민들이 희망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 이재명 정권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