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중장기전략위, '2030+ 국가발전 로드맵'…인구·탄소중립·AI 대전환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첫 회의 개최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 위원장 구성 뉴시스

2026년 01월 08일(목) 17:18

[나이스데이]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2030년 이후를 내다보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구위기 대응, 탄소중립, 인공지능(AI) 중심 산업경쟁력 강화, 양극화 완화, 지역 불균형 해소 등 구조적 과제를 한 축으로, 목표·성과지표·정책과제를 단계적으로 설계해 경제·사회 전환의 청사진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8일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기획예산처 장관 자문기구로 2012년부터 운영돼 왔으며 이번 7기는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을 위원장으로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혁신성장반(AI·바이오·문화·주요 산업), 미래사회전략반(인구·교육·복지·노동·기후), 거버넌스개혁반(정부혁신·규제개혁·지역발전) 등 3개 분과 체제로 운영된다.

이날 혁신성장반 분과회의에서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와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을 놓고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위원들은 지정학적 리스크, 미·중 관계, 양안갈등 등 대외 변수와 함께 인구구조, 내수시장 규모, 자원 여건, 기후·지형 조건을 '상수'로 진단하고 반도체를 제외한 주요 산업의 부진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권오현 위원장은 "경제성장률 상향을 위한 과제에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변수'를 모색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동 혁신성장반 분과장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은 세대를 꿰뚫는 화두를 던지며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중기(2030년)와 장기(2030년+α) 시계로 설계한다.

▲중장기 전략 목표 설정 ▲목표별 성과지표 수립 ▲분야별 정책 추진과제 도출의 3단계 구조로 짜고 각 과제는 재정운용계획과 예산안에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대전환을 유도하는 국가 전략 프레임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5대 핵심 축으로는 ▲인구위기 대응 ▲탄소중립 달성 ▲AI 대전환을 중심으로 한 산업경쟁력 제고 ▲양극화 완화 ▲지역 불균형 해소가 제시됐다. 기획처는 "미래 위기를 선제적으로 극복하고 경제·사회 구조 전환을 이끌 대응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전략 수립 과정에는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을 체계화하고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정책 설계 단계부터 사회적 논의를 폭넓게 반영해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한편 지난 2일 출범한 기획예산처는 '초혁신 경제 구축'과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를 목표로 재정·예산정책과 함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향후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과 민간 제안 검토·보완을 통해 전략 수립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