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국가유공자·장애인 의무고용 현실화 필요" 경사연 업무보고서 의무고용 준수 및 현실 가능한 목표 정리 주문 "혁신도시 관리하는 체계 없어…공공기관 이전 지원대책 보완해야" 뉴시스

2026년 01월 09일(금) 11:54

[나이스데이]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 "의무 고용 비율을 준수하기 어렵다면 현실화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은평구 행정연구원에서 열린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업무보고에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용 비율이 매년 (지켜지지 않아) 지적되고 있다"며 "실제로 (준수)하거나 준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논의해서 현실화하거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고용의무를 경찰에 적용할 때 어려움이 있는 등 각 부문에 따라 사정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의무고용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서 경인사 차원에서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한주 이사장 등 연구원 측은 범위 확대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확대할 거면 일괄적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든가 공고했는데도 안 들어오면 원인을 파악해서 (비율을) 현격하게 줄이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현실 가능한 목표를 정리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김 총리는 국토연구원 업무보고에서는 혁신도시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혁신도시를 처음 세팅할 때는 집중력을 갖고 하는데, 그 이후 성과가 안정적이냐, 기대효과를 가져오느냐에 대해선 현장의 평가가 다르다"며 "정부에서 혁신도시를 만들고 난 이후 그에 대한 지원을 지속 관리하는 체계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성과 평가와 함께 이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한주 이사장은 "국토 균형성장과 관련해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양한 게 섞여 있다"며 "연구원 내부에서만 하지 말고, 협동 과제 프로그램으로 다른 연구원과 협력해서 연구해 달라"고 말했다.

통일연구원 업무보고에서는 통일부 산하 이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연구원 측은 "경인사 소속에서 연구를 수행할 때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연구해 왔는데, 통일부로 이관하게 될 경우에는 부처의 현안 대응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며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통일과 그 이후 통합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과제를 수행하는 기회들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