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공직사회 구태 '간부 모시는 날' 점검·조치 지시 총리 산하 인사·법제·식약·데이터·지재처·원안위 업무보고 진행 식약처엔 '나비약' 등 잘못 알려진 다이어트 약 대응 마련 주문 뉴시스

2026년 01월 12일(월) 16:48

[나이스데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인사혁신처에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구태를 점검하고 즉각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국무총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서울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열린 국무총리 산하 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 총리가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등 5개처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소속 공공·유관기관의 보고를 받았다. 총리실은 이날이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이은 국무총리 연두 업무보고의 마지막 순서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업무보고가 가지는 긴장감의 본질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에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적인 긴장감"이라고 각 기관에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사처에는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구태에 대한 점검 및 즉각적 조치를 지시했다. '간부 모시는 날'은 하급 공무원들이 사비로 간부의 식사를 대접하는 공직사회 대표적인 악습이다.

이와 함께 업무상 피소당한 공무원에 대한 책임 보험 보장 확대, 공직자의 민간교류 확대,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검토도 당부했다.

법제처에는 국가적 차원의 법령 정비체계 마련을, 데이터처에는 공공·산업 분야별 데이터를 포괄하는 전반적 거버넌스 마련을 주문했다.

식약처에는 '공부 잘하는 약', '다이어트 약' 등으로 잘못 알려진 ADHD 처방약과 나비약(식욕 억제제) 등에 대한 현황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강화된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원안위에는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와 재발 방지대책을, 지식재산처에는 K-푸드 등 우리 제품에 대한 해외국가의 표절이나 모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전문 영역에 몰두해 국민의 일반 상식을 등한시하는 '전문성의 늪'을 경계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공개를 통해 민주적 통제의 영역에 노출되는 등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