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5일시장 공용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 보여주기식 무용지물 국민 안전보다 ‘편의 행정’을 선택한 구례군청과 경찰서 손태성 기자 sts8000@naver.com

2026년 01월 14일(수) 10:22

[나이스데이] 전남 구례군 관할 구례5일시장 공용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이 변기에 앉은 상태에서는 보이지도, 누르기도 어려운 위치에 설치돼 있어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해당 화장실(장애인 화장실 포함) 내부 비상벨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정면 상단, 광고판과 함께 설치돼 있다. 그러나 실제 응급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변기 사용 중에는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으며,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는 버튼을 찾아 일어나 눌러야 하는 구조다.
민원 제기 후 구례군청 담당자는 “노약자들이 실수로 눌러 경찰 신고가 잦아 경찰서 요청으로 위치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비상벨의 본래 목적을 무시한 채, 신고 처리의 불편함을 이유로 안전 장치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으로 보인다.
비상벨은 ‘보이는 곳’이 아니라 ‘위급 시 즉시 손이 닿는 곳’에 설치돼야 하는 생명 보호 장치다. 장난 신고를 이유로 응급 접근성을 희생하는 행정 판단은 국민의 생명을 가볍게 여긴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안은 단순 시설 문제가 아니라 공공안전 인식과 행정 책임의 문제다. 구례군청과 경찰서는 비상벨 설치 기준과 결정 과정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함께 즉각적인 재설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