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치기·해외자산도피 정조준…'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출범 재경부·국정원·국세청·관세청·한은·금감원 합동 외환범죄 '전면전'…국경 넘는 불법자금 추적 뉴시스

2026년 01월 15일(목) 11:33

[나이스데이]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이 15일 공식 출범했다.

복잡화·지능화되는 외환범죄에 단일 기관 대응의 한계가 커지자 관계기관이 역량을 결집해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자금 흐름을 공동 추적·적발하기로 한 것이다.

대응반은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합동 분석을 통해 환치기, 수출입 가격 조작, 허위신고를 통한 해외자산 도피, 외환거래 절차 악용 역외탈세, 자금세탁 등을 중점 조사한다.

특히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국경 간 거래대금 지급·수령(환치기), 가격 조작·허위신고 수법 등 고도화된 수법을 정밀 추적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관간 칸막이를 허물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자금 흐름을 추적·적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며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단속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