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급여 진료비 한해 2조 넘었다…임플란트, 도수치료 가장 많아 복지부·건보공단,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분석 뉴시스 |
| 2026년 01월 29일(목) 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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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2025년 3월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2조10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50억원 증가했다. 2025년에는 보고 항목이 1251개인데, 2024년과 동일한 1068개 항목을 기준으로 해도 1492억원이 늘었다.
전체 진료비는 의원급에서 1조4155억원(67.3%), 병원급에서 6864억원(32.7%)을 차지하고 있으며, 진료 분야별로 구분하면 의과 분야 1조1045억원(52.6%), 치과 분야 8388억원(39.9%), 한의과 분야 1586억원(7.5%)으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712억원(36.7%)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의원 5006억원(23.8%), 병원 3022억원(14.4%), 한의원 1437억원(6.8%), 종합병원 1396억원(6.6%) 순이다.
진료 항목별로는 의과 분야에서 도수치료가 1213억원(11.0%)으로 가장 크고, 체외충격파 치료(근골격계질환) 753억원(6.8%), 상급병실료 1인실 595억원(5.4%) 순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각각 527억, 685억 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했다.
치과 분야에서는 치과임플란트(1치당)가 43%인 3610억원,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가 87.6%인 13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비급여 보고대상 중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처럼 근골격계통의 통증 감소 및 기능 회복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항목의 경우 의과 분야 전체 진료비의 약 21.9%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2025년 비급여 보고대상으로 신규 추가된 항목 중 효소제제-히알루로니다제의 진료비는 234억원으로 보고대상 의약품 전체 751억원 중 31.2%의 규모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 의료적 필요도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의과 분야 진료비 규모 1위인 도수치료를 포함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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