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공소 취소·국정조사 추진 모임' 출범…친명계 87명 참여 친명계 "정치검찰 조작 기소 드러나…국정조사가 목표" 조정식·박찬대·이건태 등 87명 결집…반청계 결집 분석도 뉴시스

2026년 02월 12일(목) 12:10

[나이스데이] 친이재명계(친명계) 의원 80여명을 주축으로 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소취소 의원모임)'이 12일 출범했다.

공소최소 의원모임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당선 후, 재판은 중지되었지만 조작기소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 국가 원수의 국정 수행을 옥죄는 비정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취소 의원모임은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증거, 진술, 정황은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사과도, 책임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작기소는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며 "조작기소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조작기소를 주도한 정치검찰,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취소 의원모임에는 민주당 의원 87명이 참여한다. 상임대표는 박성준 의원, 공동대표는 김승원·윤건영 의원이 맡는다.

간사로 이건태 의원, 운영위원으로는 김남희·김상욱·김우영·모경종·송재봉·이용우·이주희·정준호·채현일 의원이 참여한다. 조정식, 김태년, 민홍철, 박찬대 등 중진 의원들을 비롯해 초선 의원들까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일각에서는 일부 친명계가 정청래 대표 지도부에 대응하기 위해 결집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국정조사를 최우선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의원은 "첫번째 목표는 국정조사"라며 "원내지도부와 함께 깊이 있게 논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건태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주도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 공소 취소를 하는 게 헌법 원리에 맞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소추 개념을 기소 및 공소 유지라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공소 유지가 불소추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건은 취소하는 게 맞다"며 "사법권이 행정권 수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삼권분립에 오히려 어긋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