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소취소 국조추진위, 이달 12일 국정조사요구서 보고 목표"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3월 임시회에서 처리" '이병태 재고 요청'엔 "본인이 입장 표명해야" 뉴시스

2026년 03월 03일(화) 11:24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국정조사 추진위)는 오는 5일 안건 협의 등을 거쳐 이달 12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를 목표로 삼았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조작기소 공소취소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가 (오는) 5일 2차 전체회의를 통해 국정조사 안건 등 협의를 통해 3월 12일 열리는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발족한 민주당 국정조사 추진위는 첫 회의를 열고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국정조사 대상 사건으로 확정한 바 있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처리 시점을 묻는 질문엔, "이번 (3월) 임시회에 처리할 것"이라며 "(본회의 처리) 안건을 어느 것을 먼저 올리는지는 최종 조율이 남아 있다. 이번에 처리한다고 보시면 된다"고 대답했다.

조국혁신당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의 '인선 재고'를 요청하는 데 대해선 "대중의 인식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지난번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도 그랬듯, 유감이든 해명이든 본인이 입장을 표명해야 하지 않냐는 시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박찬규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이병태 부위원장은 과거 자유한국당 혁신위원과 경제대전환 위원으로 활동하며 보수 진영의 전면에 섰던 인사"라며 "또 과거 SNS에서 반일을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극우적 역사관을 드러낸 바 있다"고 했다.

또 "과거 이력만 돌아보아도 민주 진보 진영 정권의 요직에 앉힐만한 적절한 인물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에 이번 인선에 대한 재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