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동산투기 전쟁서 이겨야 국민신뢰 얻을 수 있어…'99년임대주택' 제안" "민간 독점 구조 깨는 것이 부동산개혁 방향이어야" "토지 공공성 강화…임대주택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뉴시스

2026년 03월 05일(목) 11:43

[나이스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5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이겨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투기 억제 의지와 제가 제시해온 토지 공공성 강화, 고품질 공공주택 비전을 결합하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에서 편안한 주거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께서 '놀랍다' '정부 의지만 있으면 부동산 투기 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저는 100%, 1000%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민간 독점 구조를 깨는 것이 부동산 개혁의 기본 방향이어야 한다"며 "민간과 국가가 짓고 국민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공공주택이 시장의 80%를 공급해 가격을 안정시켜왔다"고 했다.

그는 "둘째는 토지 공공성 강화다. 사회주의니 공산당이니 운운하는 색깔론은 이제 먹히지 않는다"며 "신토지공개념 3법이 필요하다. 택지 소유 상환, 토지분 종부세 현실화, 개발이익 환수가 골자다. 개발 이익을 잘 모아 미래 세대 주거 복지 재원으로 재투자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또 "셋째 공공임대주택을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한다. 싱가포르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공이 땅을 소유하고 국민에게 99년 장기로 주택을 제공해 주거 안정을 만들었다"며 "조국혁신당은 특별히 한국형 99년 주택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용산공원, 서초동, 서울공항 등 핵심 입지 공공 부지에 99년 동안 임대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하자는 것"이라며 "강남권 등 생활 인프라가 좋은 곳에서부터 다양한 평형, 고품질로 공급하되 장기 주거토록 해서 투기는 막고 자산 형성의 길은 열어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 대통령만 고군분투하게 놔두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지선을 앞두고 표에 도움 안 된다며 몸을 사린다면 국민은 바로 알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