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유류 최고가격 신속 지정…매점매석·불합리한 폭리 강력 단속" "주유소 휘발유 가격 폭등, 제재 방안 있는지 논의해 보라" 구윤철 "오늘 가격 점검해 고시 통해 최고가격 지정 방안 검토" 뉴시스

2026년 03월 05일(목) 11:47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동 상황으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 불안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 "어려운 시장환경을 악용해 매점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8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해 다른 사람 고통은 아랑곳도 하지 않고 이익을 취해보겠다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유류공급에 대해 "아직까지 객관적으로는 심각한 차질이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무슨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폭등했다고 한다. 아침·점심·저녁 가격이 다르다 하고, 심지어는 ℓ(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곳도 있다고 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논의해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의 보고를 받으며 "지금 예외적 상황이니까 지역별 유류종별로 현실적 최고가격을 신속히 지정하도록 하라"며 "너무 망설이지 말라. 손해 보게 할 일은 아니지만 부당 이익은 취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유류 바가지 요금은 현재로선 단속이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 제도도 좀 신속하게 점검해서 만들어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오늘 오후 (유류) 가격을 점검해서 높은 경우 고시를 통해 최고가격을 지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격 높은 주유소에 대해 가격 담합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물가안정법에 따라 매점매석이 일어난다면 시정조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가용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통해서 위기상황을 이용해 부당한 돈을 버는 행위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