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정권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요구서 제출…"조작기소도 내란 일환" 대장동·대북송금·서해 공무원피격 등 7개 사건 대상 "조사 과정서 범위 확장될 수도…쓰레기 정리 필요" 뉴시스

2026년 03월 11일(수) 12:14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대장동·대북송금·서해 공무원 피격 등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 '윤석열 독재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국조추진위)는 대장동·위례·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문재인 정부 통계조작·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등을 7개 핵심 사건으로 꼽은 바 있다.

박성준·양부남·이건태·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조추진위 간사를 맡은 이건태 의원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 "국정조사 대상은 7개 사건인데, 윤석열 정권의 조작 기소 전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질의를 통해 더 범위를 확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7개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자료 요청, 질의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독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조작 기소 사건도 내란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검찰 개혁과 같이 이미 벌어진 조작 기소 정치 검찰이 만들어온 이 쓰레기를 정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작 기소 진상을) 드러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검찰 개혁의 동력이 더 확보될 것"이라고 했다.

국조추진위 위원인 양부남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는 검찰이나 수사권을 가진 기관들이 특정 정권에 전유물이 돼 사법살인을 자행하는 행태가 우리 사회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나서기 전 검찰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 이정표로서 스스로 잘못된 수사를 밝히는 것이 도리고, 그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맞다"며 "그러나 검찰이 하지 않아 국민을 대표해 국회가 나서서 하고 있다"고 보탰다.

국조추진위원장인 박성준 의원은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응의 여지가 없다"며 "한 기자의 주장으로 그에게 팩트체크 하는 것이 맞고 저희가 입장을 낼 사안 자체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튿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