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與, '조작기소' 국조요구서도 보고 대미투자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자 설립 법적 근거 마련 與,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 조작기소' 국정조사요구서도 보고 공석 된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 선출도 예정돼 뉴시스

2026년 03월 12일(목) 11:40

[나이스데이]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한 비쟁점 민생법안 60여 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예정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은 대미 전략적 투자 지원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규 설립하고, 공사 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해 공사 출연금과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투자 관련 '상업적 합리성' 기준을 규정, 합리성을 확보하지 않은 대미투자를 추진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 이후 국회에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대미 투자를 규율할 복수의 법안이 제출됐다. 그러나 연말 필리버스터 정국 등으로 법안 처리가 해를 넘기도록 지연된 바 있다.

여야는 지난달 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에 합의했으며, 설 명절 전 한때 파행을 거쳐 지난달 말부터 특위 활동을 재개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대북송금·서해 공무원 피격 등 7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사건들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조작된 증거를 통해 기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공석이 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도 이뤄진다. 직전 위원장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로 민주당은 이 자리에 진성준 의원을 추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