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개헌, 정부가 관심 갖고 진척 노력…5.18·부마항쟁 전문 수록 검토"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일리있는 제안 정부 공식 검토"

뉴시스
2026년 03월 17일(화) 20:55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개헌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지방 자치 강화와 계엄 요건 강화는 국민도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언급하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은 야당도 늘 하는 이야기이지 않나. 공약이기도 하고, 5·18 (기념일)만 되면 수없이 약속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개헌에 대해 우리가 무언가 주도할 단계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라며 "(5·18 헌법 전문 수록은) 일리있는 제안이어서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를 하자"고 했다.

또 "야당이 5·18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서 부마항쟁을 넣자는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한꺼번에 하면 좋을 것 같다"라며 "부마 항쟁도 매우 헌정사에서 의미있는 것이다. 같이 (수록)하면 형평성도 맞고, 논란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계적, 점진적인 개헌도 하나의 사례로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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