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광주 시내버스 요금 인상, 준공영제 개혁이 우선" 뉴시스

2026년 03월 19일(목) 15:02

[나이스데이] 광주시가 10년 만에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한 데 대해 지역 시민단체는 준공영제 근본 개혁이 우선이라며 우려를 전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 검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근본적인 제도 개혁 없는 요금 인상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현재와 같은 준공영제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추진되는 요금 인상은 책임 회피이며, 재정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에 불과하다"면서 "준공영제는 '적자는 공공이 부담하고 책임은 민간이 지지 않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미 제도적 실패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금 인상은 단기적으로 수입을 늘릴 수는 있지만 부담 증가로 이용객 감소를 초래, 결국 재정 악화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배차 간격, 노선 효율성, 운행 안정성 등 핵심 서비스 지표 개선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요금 인상만 먼저 추진하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남과의 행정통합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교통 체계는 도시 단위를 넘어 광역 관점에서 재설계돼야 한다. 비효율적 준공영제 구조로는 통합 광역권 교통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광역 교통체계 전환을 포함한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준공영제 개혁 방안과 표준운송원가·재정 지원 구조 전면 공개, 수요 변화 대응 노선 개편, 성과 기반 지원 체계 도입 등을 촉구했다.

앞서 광주시는 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시내버스 요금을 성인 교통카드 기준 1250원에서 1500원, 현금 1400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지난 2016년 이후 10년 만이다.

요금 인상안은 시의회 보고·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6월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