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5·18 개헌' 논의할 수 있지만, 지선 전 추진은 정치 이벤트 전락시켜" "우 의장, 정치적 성과 위해 개헌 졸속 추진" "국민 절반 의사 배제한 개헌은 정당성 없어"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핵심 쟁점 논의해야" 뉴시스

2026년 03월 20일(금) 11:41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20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및 5·18 정신 수록 개헌안 국민투표 6·3지방선거 동시 실시 추진에 대해 "헌법을 선거의 부속물로 만들고 개헌을 정치 이벤트로 전락시키는 발상"이라며 "지선 후 차분하게 추진하자"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의장이 정치적 성과를 위해 졸속으로 제1야당을 배제하고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중립이 아닌 편향이며, 조정이 아닌 노골적 편가르기다"라며 "국민 절반의 의사를 배제한 개헌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했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지선을 앞두고 신속히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구상 역시 문제"라면서 "이는 헌법을 선거의 부속물로 만들고, 개헌을 정치적 이벤트로 전락시키는 발상"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5·18 정신 수록, 계엄 요건 정비, 지방분권 강화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라면서도 "여당의 요구와 편의에 맞춘 지금과 같은 개헌 논의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정치 일정과 맞추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우 의장이 제시하는 개헌은 핵심 과제가 빠졌다. 핵심이 아닌 일부 내용만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요구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우 의장의 정치적 성과를 위한 선택형 개헌"이라고 했다.



이어 "개헌은 서둘러 졸속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대한민국 권력 구조와 기본질서를 다시 설계하는 국가 과제"라며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면 지선 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책임있게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분권형 대통령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라며 "개헌이 우 의장의 정치적 성과를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