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전 안전공업 화재에 한목소리 질타…"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여야 모두 고용노동부 질타…"위험성 체크했어야" 민주, 중대재해처벌법 강조…국힘은 실효성 지적 뉴시스

2026년 03월 25일(수) 19:50

[나이스데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5일 정부를 향해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한 책임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은 "정부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후속조치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약 2주 전에도 이런 불이 났고, 작년 가을에도 불이 났었다고 한다. 여기에 계신 노동자들이 직접 진화를 하고 회사 측에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며 "안전교육이나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현장에서 반복된 위험신호가 있었는데 사전에 관리와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정황이 많은 것 같다"며 "긴급화재점검시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달라"고 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공통적으로 '바닥에 기름이 너무 많다', '임원들의 개선 의지가 전혀 없다' 등의 내용이 취업 포털 사이트에 올라왔다"며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통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강력히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2019년과 2023년도에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그때 위험성을 체크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그때 했어야 했다'는 말은 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박형수 의원은 "현상 파악만 하고 와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화재가 났을 때 사고를 키우지 않도록 하는 꼼꼼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한 수사와 처벌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일벌백계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산업안전보건법이든 중대재해처벌법이든 위반소지가 다분한 사업장인데 처벌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도 만들고 처벌도 강화하고 있지만 이런 것으로 예방이 되는가"라며 "결국 이런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받고 사업장이 폐쇄돼 일자리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종배 의원은 "사고가 나면 그 이후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식으로 나가서 해결이 되는가"라며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되는가"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