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 삶·생의 주기 사다리 무너뜨려" "젊은 직장인과 신혼부부 외곽 내몰리는 구조 고착화" "공급 없이 다주택자만 압박 결과 전월세 시장 무너져" 뉴시스

2026년 03월 31일(화) 12:06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31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단순한 실패를 넘어 청년 삶과 생의 주기 사다리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신혼부부 가구수가 서울은 23만 쌍에서 16만 쌍으로 급감, 신혼부부의 외곽 이동이 고착화되고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 시기 부동산 가격 폭등이 혼인과 거주 선택을 동시에 제약하는 구조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정부는 출범 직전 9개월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9.3% 상승했는데 이 정부 출범 이후 9개월간은 11.1% 급등했다"라며 "수요억제 정책이 가격 상승을 가속화한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젊은 직장인들과 신혼부부들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더 먼 외곽으로 내몰리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출퇴근 비용 증가, 삶의 질 저하, 출산 기피 등 복합적 위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정부는 강남 일부 고가 주택의 급매물을 통한 지역 가격 조정을 정책 성과처럼 포장한다. 이것은 완전한 착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의 대출 옥죄기 서울 추방령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 또 서울 아파트 공급 확대도 꼭 필요하다"고 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요즘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집을 사자니 취득세, 살자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세상을 떠나려니 상속세 걱정이다"라며 "특히 지선 직후로 맞춘 이 정부의 세금 시한폭탄의 초침이 빨라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18.67%는 최근 5년 내 최대 폭이다. 정부는 실거래가 상승 핑계를 대지만 정치적 가격 결정이 아닌지 의심된다"라며 "시세는 요지부동인데 공시가격이 10% 이상 오르는 기현상이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1주택자 재산세 특례마저 폐지된다면 아파트 사는 은퇴자는 앉은 자리에서 30% 급등한 세금 날벼락을 맞게 된다"라며 "내 집을 마련한 게 죄가 돼 노후의 유일한 안식처를 세금 내기 위해 팔아야 하는 이 정권의 조세 설계는 착착 진행 중이다"라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종욱 의원은 "봄 이사철을 맞아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매물은 찾아볼 수 없고, 가격은 치솟는데, 대출은 꽉 막혔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은 주택 임대는 공공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이 정부 출범 이후 서울에 입주한 LH 공공임대 아파트 실입주 물량은 고작 1604가구뿐이다"라며 "시장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공공임대 공급량"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공급 없이 다주택자만 압박한 결과 전월세 시장이 무너졌다"라며 "정부는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을 내놓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