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외국인 '원정투표' 안 돼…與, 침대축구 말고 협조하라" 정치개혁특위, 여야 이견 지속되며 파행 사전투표제·외국인 참정권 제한 안건 상정 국힘, 野 4당에 "정치개혁을 정쟁으로 만들어" 뉴시스

2026년 04월 09일(목) 17:03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9일 개혁진보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을 향해 "정치개혁의 장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론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게 정치개혁의 첫걸음"이라며 "오늘 논의하는 것이 특정 세력과 연계된 정치개혁이 아니냐는 소수 여당의 (주장은) 정치개혁의 장을 정쟁의 장으로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에서는 사전투표제와 외국인 참정권 제한 안건이 상정됐지만, 각 당 사이에 이견이 이어지면서 파행됐다. 개혁진보4당은 "개혁진보4당이 주장하는 정치개혁 법안은 안중에도 없다"며 반발했다.

서일준 의원은 이와 관련 "오늘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은 지난 정개특위에서 합의했던 사안"이라며 "오늘 소수 여당의 행태는 보여주기 식 정쟁의 장으로 만든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김은혜 의원은 외국인 참정권 제한 안건과 관련 "이번 지방선거는 동네의 일꾼을 뽑는 선거"라며 "우리 동네에 안 사는 외국인들이 동네 일꾼을 뽑는다면 우리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자 지방선거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마저 폭력적으로 막는다면 뒤가 켕기는 게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원정 투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개헌안 국민투표를 할 때 외국인에게 투표지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조승환 의원은 사전투표제와 관련 "사전 투표일을 5일에서 3일로 당기고, 관내 사전 투표를 법률적으로 규정하자, 투표 명부를 관리하자는 내용"이라며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적 부담이 간다는 이유로 부인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은 "선거가 코앞인데 선거구 획정이 안 되고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빨리 결정해 줘야 하는데 침대축구를 하면서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며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